성매매방지법 19년…여성계 "피해여성 처벌로 성매매 근절못해" 

연합뉴스 2023.09.17. 계승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받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고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활동가 '혜진'(활동명)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이 다 돼가지만, 성매매가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여성계에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착취라고 보고, 성매매 방지법·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 여성 불처벌을 주장해왔다.

두 법률은 2004년 3월22일 제정돼 같은 해 9월23일 시행돼 시행 19년째를 앞두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매매 알선자,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위계·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청소년, 장애인인 경우가 아니면 성매매 여성도 함께 처벌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여성계 시각이다.

연합뉴스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