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2023.09.01. 경향신문. 플랫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서 업소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수사정보라고 공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은 지난달 3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뤄진 경찰의 위법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소 여성의 나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여성이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수사정보라며 공유했다.

경향신문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