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도 집행유예…‘돈으로 피해 회복?’ 

2023.11.10. KBS뉴스. 김민지 기자

형사공탁과 관련한 KBS 창원의 심층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지난해 12월 법 개정 뒤,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 전해드렸는데요. 심지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용서나 범죄 피해 회복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아동 인권단체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성매매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라는 손팻말을 든 채 법원 판결을 규탄합니다.

지난해 5월, 20~40대 남성 6명은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에게 게임기와 현금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불과 12살, 검찰은 이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검찰은 범죄가 중한 1명에게는 징역 20년, 3명에게는 각각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6명에게 구형한 징역형의 형기 합계는 모두 78년.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 4천여 만원을 공탁한 게 양형 요인으로 참작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음성변조 : "(저는) 일절 합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다가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엄벌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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