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성 장애인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청원자가 주장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성 장애인들의 인권 처우가 매우 낮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는 여성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다시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지난 18일 여성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자는 여성 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자는 여성 장애인이 10대 때부터 “너 왜 태어났냐”며 가정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전했다. 청원자가 인용한 비마이너 관련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들이 가정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는 10대가 39.6%, 20대가 27.3%로 10~2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여성 장애인 절반 이상은 10대 때부터 ‘장애인이자 여성으로서’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아동은 10대 때부터 부모나 형제자매로부터 ‘너 왜 태어났냐’는 이야길 많이 듣는다“며 “이는 가족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통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현재 가정폭력을 부부폭력에만 한정해 조사하는 데서 확대해 ‘자녀 학대’를 별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원자는 여성 장애인 전문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미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장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소가 전국에 각 1개뿐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중증장애인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도 없다. 장애 여성은 경제적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쉼터가 더욱 필요하다”며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비마이너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또 청원자는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며 여성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에는 지적 능력 7살의 여성 장애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를 전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유에 대해 범죄자는 “생활비가 필요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지적장애여성들을 속여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들보다 속아 성매매를 하게 된 지적장애여성들이 더 크게 처벌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발적 성매매도 아닌데 오히려 피해받은 장애인에게 처벌을 크게 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피해 받은 지적 장애인 성범죄 처벌에 대해 다시 조사해주기를 요청했다.

도슬기(22, 경남 양산시) 씨는 여성 장애인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더 엄격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고 저항할 힘도 없어서 가해자들이 범죄를 대놓고 저질러도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하기만 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여성 장애인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소나 기관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김민성  reporter1@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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