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과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방안 경찰에 권고
“여성폭력 이해 부족·구태의연한 경찰들 아직 있어” 비판
경찰 “권고 수용해 빨리 이행하겠다”

여성 대상 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의 인권의식이 낮아 오히려 2차 가해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이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9일 회의 결과, △경찰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과 △체계적인 대응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혁위는 먼저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경찰교육기관은 전문기관과 함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신임 경찰과 경정·경감·총경급 교육과정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교육과정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하고, 성평등한 경찰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장려하라고 제안했다.

또 경찰의 사건처리 전반에서 부적절한 대응이 없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다. 신고 접수나 초동조치 등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조치 사례를 면밀히 분석, 사건 처리 단계별로 구체적인 개선 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특히 ▲여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하고, ▲보복범죄 예방과 사생활·명예권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법적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안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활용 ▲피해자 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가해자의 접근 등 위해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자-담당형사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주문했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는 경찰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여러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이어진 지 약 4개월 만에 나온 조처다. 지난해 11월 30일 여성단체들이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부당대응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에는 경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도운 여자 경찰에 대해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둥 부정적으로 묘사한 ‘여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올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 지난 2월 14일 경남지역 한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이 ‘C경찰서 직원 여론’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

▲ 경남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허위 직원 여론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해여성의전화

개혁위는 경찰의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우선 이른 시일 내에 모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폭력 전담 여성 경찰관을 두도록 권고했다. 또 여성폭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 면접을 거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선발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며, 우수 인력엔 인센티브를 주도록 권고했다. 가정폭력 범죄에도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 △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역별 전문기관(시설)을 확충하고 △기관 간 신고연계 활성화를 위해 여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가칭) 설립·운영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만들고 △관련 기관이나 여성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성매매 수요 차단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수사 전담체계 강화 등을 주문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일부 현장에선 아직도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남아 있다”며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 활동에는 전문 수사역량과 성인지적 관점, 확고한 인권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해 이행 방안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성신문]

[원본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13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