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노골적 성매매 광고… 한인사회도 무방비

2018-03-03 (토) 심우성 기자

‘예쁜 아가씨들 항시 대기’ ‘LA 밤문화 탐방’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한글로 올라 있는 문구들이다. 해당 홈페이지나 동영상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야한 사진들이 올라 있고, 특별히 LA 지역이라고 구체적인 명시까지 돼 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나 온라인 컨텐츠들이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올라 있어 여전히 성매매가 만연한 한인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최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인터넷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최근 포털이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규제를 성문화한 것이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에서 외설물의 배포만 금지했을 뿐, 제3자의 콘텐츠의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FOSTA법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 성매매에 대한 단속의 고삐가 훨씬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연방 상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안인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SESTA)’이 지난해 11월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전체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도 이같은 법안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가 최종 입법 과정에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우성 기자>

[출처 : 한국일보]

[원본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64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