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첫 공식 사과

부산일보  오금아기자   2026. 03. 08

정부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행위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여성의날 기념 장관 메시지를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1950년대 한국 각 지역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해 국가는 피해 여성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과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장관은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동시에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젠더폭력 문제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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