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2일 '제18차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2명의 자활지원 대상자를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5월 첫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현재까지 총 22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7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전체 대상자의 약 32%가 최근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올해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지원 확대 효과로 분석했다.

시는 2023년 제정·시행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올해 개정해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내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기간 제한 없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활지원 대상자는 최대 7,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액으로, 기존 최대 지원액 5,020만 원보다 약 40% 증액된 수준이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성매매피해자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자립 및 사회복귀 준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희 파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정책 개선과 실행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번 조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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