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매매범에 집유… 돈으로 감형 받아내는 '공탁' 

파이낸셜뉴스 2023.08.09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달 게임기 등으로 유인해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한 성인 남성 6명에 대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가 아니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걸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를 할 수 없을 때 법원에 금전과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공탁제도가 이른바 '꼼수 감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탁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노력으로 인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이후 공탁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례제도에 따라 가해자들은 피해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만으로 공탁금을 낼 수 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피해자 합의 없이 감형 받기 쉬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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