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 단속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했어도 유죄 

2023.07.23.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단속 경찰관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남양주시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태국 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엔 2017년 10월 12일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