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길 성매매에 써? 182억짜리 건물 몰수…부동산만 1493억 보전 

머니투데이. 김현주기자. 2023.02.02

#A씨는 10년 간 성매매 알선으로 총 240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소재 5층짜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지속 제공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의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 일부와 함께 182억 상당의 B씨 건물을 보전했다.

#B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2021년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160만주를 판매해 19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B씨 등 58명을 검거한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죄 외에도 부패재산몰수법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를 적용해 111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이 지난해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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