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노동력 착취, 내년부턴 인신매매로 처벌 

국제신문/ 2022.12.22/ 안세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인수하는 모든 행위가 인신매매로 규정돼 처벌받는다. 기존 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지난해 4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중략...

국제신문 기사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