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75% 성매매·성착취…정부, 피해자 조기 발견 나선다. 

한겨레신문/2022.12.14/오세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초안을 14일 공개했다.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과 함께 만든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안’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와 성착취, 노동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 감금, 유인, 매매하는 행위 등을 ‘인신매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신매매 규정은 형법에만 존재했다. 하지만 유형을 ‘매매’로만 한정해 국제사회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가 2015년 5월 비준한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에서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등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7월 발간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이전보다 미흡했다며 인신매매 방지 관련 평가 등급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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