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매매 여성 불처벌인가

한겨레신문 2022.10.03. 권김현영 사설, 칼럼

공항 근처에 지어진다는 건물 모델하우스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잠깐 설명을 듣게 됐다. 고급상점,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 그중에서 오피스텔 판매에 주력하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런 건물에 오피스텔이 있는 건, 아시죠? 다른 곳보다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줬다. 아마도 ‘오피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테니 월세 수익이 보장된다는 얘기일 거라는 거였다.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챘다면 물었을 것이다. 이거 ‘알선’ 행위가 된다는 거 아시나요? 성매매특별법 2조 2항에 따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된다. 문제는 ‘알면서’라는 차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시죠?’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공모를 권유하는 말이다.

성매매 관련해서는 종종 이렇게 앎과 무지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침묵을 공고하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발소 사인볼이 두개 돌아가거나,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팡이나 노래바 같은 이름이면 성매매 가능 업소를 뜻한다는 것 역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세간의 상식’이다. 상식은 문화적으로 전승되고 욕망을 자연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나은행 성차별 채용비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관행으로 인정되면 분명한 불법행위조차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다. 문제는 그 관행은 언제나 지배계급의 특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데 있다. 현행법에서 성매매 행위는 ‘공공의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데, 그 결과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성매수가 처벌되는 일은 단언컨대 ‘없다’. 우리는 이미 고인이 된 재벌가 총수와 전 법무부 차관, 다수의 검찰 인사, 여당 전 대표 등의 성매수 의혹을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이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반면 성매매 여성은 처벌된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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