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첫 종합대책…"전방위 지원"

연합뉴스/2022.09.15/윤보람기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최근 드러난 '제2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놨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는 '성착취'의 개념을 채택한 국제적 수준의 정책이다.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관련 피해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게 시의 의도다.

대책은 ▲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가장 핵심으로 국제 인권규범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연내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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