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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청소년과 동의 후 관계…'성적학대' 인정된 이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11-25 14:26:26
  • 조회수 376



15세 청소년과 동의 후 관계…'성적학대' 인정된 이유



청소년과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한 현역 군인에게 아동 성적학대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과 달리 성적학대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인 A씨는 2017년 10월 만 15세 청소년 B양과 성관계를 하다가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선 만 15세 연령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이고, 성관계 자체는 학대행위로 보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만큼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훨씬 더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아동 성적학대에 대해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내용과 무관/자료사진=영화 '은교'



헌재와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 "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등)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자는 폭행이나 협박 여부, 해당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성년 의제강간' 규정입니다.

최근까지 '미성년 의제강간'이 성립하는 피해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지만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가 커지면서 지난 5월부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 혹은 추행한 만 19세 이상 성인도 처벌하는 규정(예비 및 음모 포함)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므로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형성됐다 단정못해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자난 2017년 벌어진 사건입니다. B양이 만 15세일 때입니다. 그래서 군검찰도 형법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비해 훨씬 폭넓게 해석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동의한 성관계도 예상치 못한 성적 접촉은 자기결정권 침해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서로 동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동의를 번복할 자유와 예상치 못한 성적 접촉 등에 대해 거부할 자유를 가지며, 이를 무시하고 침해한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그 동의를 번복할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원본출처 : 네이버법률(http://naver.me/GrweO81u)]
[원본링크 : http://naver.me/xy2eBA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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