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모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중국인 불법체류자 천모씨(35)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숨진 천씨의 시체를 인근 폭포에 유기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와 도주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술을 마시던 일행과 호텔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씨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수행할 정도의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며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살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검찰의 주장만으로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힘들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5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