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면서 나체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고생에게 노예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된 여고생 ㄴ양(17)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수시로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양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앞으로 20번 만나는데 그 날짜는 내가 정한다.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각서를 쓰게하고,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ㄱ씨는 또 ㄴ양에게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하며 성폭행도 했다. 

ㄱ씨는 재판에서 “ㄴ양에게 돈을 준 것은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이라며 “나체 동영상 촬영도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ㄴ양은 “ㄱ씨가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전후 ㄱ씨와 ㄴ양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볼 때 진정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은 이어 “ㄱ씨는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ㄴ양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3100000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