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성매매강요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징역1년 확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5-15 17:05:54
  • 조회수 28

성매매강요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징역1년 확정

입력 2020.05.15 13:36

대법원/조선DB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른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강제 추방을 염려해 잠적하며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및 의료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말부터 경북 지역의 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이씨는 작년 3월 태국 국적 A씨에게 손님과 성매매할 것을 강요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을 두려워 한 A씨는 지인을 통해 폭행·감금 사실을 신고한 뒤 경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이후 재판에는 종적을 감추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목격자로 지목된 업소 직원 B씨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1심은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진술을 번복했으나, 얼굴에 멍이 든 채 스스로 재조사를 요청하며 그 이유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등을 보면 이씨의 요구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경찰) 진술 내용은 다른 증거들과 잘 들어맞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할 당시 A씨는 울면서 떨고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A씨의 소재불명으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반대신문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씨가 A씨에게 폭행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의 예외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원본출처: 조선비즈]
목록





이전글 경찰 성매매 단속 정보 공유 의혹…여성단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다음글 성매매업소 주인 숨겨준 관리실장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