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 관점이 아닌 '선도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을 하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너도 처벌 받는다"는 말로 협박하고, 두려운 피해자들이 신고조차 못하는 악순환에 빠진단 주장이다.

피해자가 아닌, '선도의 대상' 간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법 개정에 동참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0대 아동·청소년을 보상·대가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는 '성착취' 근절을 위해 관련법을 바꿔야한단 내용이다.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호처분 규정에 대한 지적이다. 규율의 주안점을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 둬야함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아니라 선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단 걸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에겐 두려운 형벌이다.

처분 두려워 신고도 못해

/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 때문에 성착취를 한 가해자들은 "이거 신고하면 너도 성매매로 처벌 받는다"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신고를 못하고, 성착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관련법에 대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었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해,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방지해야 한단 취지였다.

한사성 "불이익 없는, 안전한 피해회복 지원 필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때론 절박함으로, 순진한 호기심으로, 두려움으로 '재워줄게', '용돈줄게'란 제안에 응한다"며 "어떤 형태로라도 아동·청소년을 보상이나 대가, 거짓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는 건 성착취"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착취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교정'과 '관리'의 보호처분이 아니라 불이익이 없는 안전한 피해신고와 피해회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황선미 동화작가는 장편소설 '엑시트'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애가 나쁜 애가 되기는 쉬웠고, 타락한 애가 수모 당하고 힘든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법 개정에 청원하려면 법무부 홈페이지 열린장관실 '장관과의 대화'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된다. 본인 인증 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