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보상금 제도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해 범죄가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보상금 제도로 대규모 성매매알선죄 등 각종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최근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성매매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계속되면서, 성매매 장소에 건물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시 이러한 건물주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