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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매매청소년 절반이 ‘16세때 채팅앱’ 통해 시작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9-09 10:52:45
  • 조회수 20

성매매청소년 절반이 ‘16세때 채팅앱’ 통해 시작
 
      
- 여성진흥원 정책토론회 

76% 가출경험·8% 임신경험 
“매수자 징역형 0.6%에 불과 
법적 처벌기준 대폭 강화해야”
 

성매매 청소년 10명 중 6명은 중학생 때 처음 ‘조건 만남’ 등을 통해 성매매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Grooming)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 착취’로 보고, 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진흥원은 4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히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책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남은주 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장은 지난해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성 착취 피해 청소년 201명을 분석한 결과, 최초 피해 당시 평균 연령은 16.18세였으며 중학생 나이인 14~16세(58.3%)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피해 경로는 ‘인터넷’이 절반이었으며, 주변의 강요나 소개, 노래방·보도방 등 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건 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가출 후 생계비 마련(44.8%)’이 가장 컸다. ‘강요에 의해서’ ‘남자친구’ 등도 이유로 꼽혔다. 실제 이들 10명 중 7명(76.1%)은 가출 경험이 있었다. 또 7.9%(16명)는 임신 경험이, 35.3%(71명)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센터장은 “상담에서 만난 청소년들은 버스비조차 없는 빈곤 상태였으며 성 구매자가 판치는 온라인에서 그루밍으로 성매매에 유입됐고, 다수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어 집에 돌려보내도 다시 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만 13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이유로 아동 성 착취 현실을 외면하는 태만한 법”이라며 “사회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성인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희 경찰수사연구원 강력범죄수사학과장도 “아동·청소년 성 매수자의 기소 후 집행유예 비율은 64.2%에 달하고 징역형은 0.6%에 불과하다”며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원본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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