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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매매 오피스텔 운영' 여청단 간부, 법원서 실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8-26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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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오피스텔 운영' 여청단 간부, 법원서 실형 

 변근아  /  기사입력 2019.08.25 22:20  /  최종수정 2019.08.26 08:45


1심서 징역 1년 4월 선고… 수익금 관리 등 4명엔 집유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단체를 표방한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하 여청단·중부일보 2018년 11월 13일자 27면 보도 등)과 관련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지역에서 최대 규모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 업주이자 여청단 간부였던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여청단 간부 A(38)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2천14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750만~880만 원 추징, 사회봉사 80~12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여 동안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시간에 13~19만 원, 2시간에 26~36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업소를 광고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폰 번호를 올린 뒤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별적으로 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의 소위 ‘오피’ 성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정보와 이들의 출근부를 게재하는 등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후 ‘여청단’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

김 판사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대한 해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성매매 알선업소 홍보사이트를 통해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범행을 자수한 점, 이른바 ‘여청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점”이라면서 “그러나 A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제공


[원본출처 : 중부일보]

[원본링크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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