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여성 생활안정 지원 나선다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8-11-06 제6면

도의회, 광역의회 첫 조례안 추진 
'미군위안부' 대부분 경기도에 몰려 
박옥분의원 "실태파악 제대로 안돼" 

국가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옥분(민·수원2·사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1950년대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설치와 기지촌 여성 명예 회복과 치유사업 추진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성병 검진과 강제치료, 성병관리소 강제 수용치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포주들로부터 성매매 강요와 감금, 폭행, 강제 약물투여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군들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받고 있었으나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장기간 철저하게 소외됐다며 이들을 '미군 위안부'라고 규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 22부는 지난 2월 "과거 공문 등을 보면 주한미군 사기진작이나 외화벌이 등을 명분으로 전국적인 기지촌 조성·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이른바 '애국교육'이라며 영업방식을 교육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도내 미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다. 다만, 1963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3천여명 미군 위안부 가운데 1만1천44명이 경기도에 있다"며 "이제라도 경기도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지촌 여성들은 "과거 정부가 성매매가 쉽게 이뤄지도록 기지촌을 조성·관리하면서 성매매 단속은 고사하고 오히려 강제수용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4년 6월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원본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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