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매매집결지 해산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나윤 광주시의원은 17일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인동, 양동 등의 성매매집결지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성매매집결지 해산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계획 유무를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매년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동구 성매매집결지 정리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 성매매방지 캠페인, 의심 업소 합동 점검 등을 진행했고, 2017년부터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민관협의체는 광주시, 자치구 관련부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까지 동구에 예산이 집중되어 대인동 집결지 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은 자치구에 의존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성매매 집결지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10%에 불과하다고 하나 집결지가 주는 상징적 공간을 없애고, 종사자들이 자립에 성공하면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집결지를 해산 시켜 도시 이미지를 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관광수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눈에 띄는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실정이다”며 “현실적으로 성매매집결지 해산을 민간주도로 진행을 한다면 속도도 더딜뿐 아니라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보다 실질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경우 여성단체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민관합작으로 반성매매활동을 펼쳐 규모가 줄어들고 업주들 또한 자리를 떠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비워진 점포를 전시관으로 활용해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기억과 성찰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리본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전주시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리본프로젝트란 전북여성인권지원활동가들이 비워진 점포를 전시관으로 바꿔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하며 자연스럽게 성매매집결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또 인천의 엘로우 하우스의 경우 집결지 여성들에게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원훈련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성매매여성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성매매집결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성매수자와 업주를 동시에 강력히 처벌하는 노르딕모델을 도입해 성매매 수요가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타시도집결지정비사업의 잘된 점을 참고해 우리시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집결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매매집결지 정리사업에 관해 광주시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과 그러한 계획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주도적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현재 광주여성재단에 위탁해 ‘광주시 성매매 실태조사 및 집결지 공간활용방안’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연구결과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성매매 상담소 1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신설, 피해 여성들이 시설 퇴소 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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