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근절,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18개 관계부처·청이 머리를 맞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구매자들이 성매매 경험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성매매알선업자의 광고와 성구매자의 후기글 게시 및 초기 성구매자의 이용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한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2349개의 성매매 업소가 등록돼있고 1주일간 5144개의 후기가 등록됐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돼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점검단은 이번 회의에서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현황과 운영실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이 각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nowest@newsis.com
여가부에 따르면 한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2349개의 성매매 업소가 등록돼있고 1주일간 5144개의 후기가 등록됐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돼도 사이트 주소를 바꿔 영업을 재개하기 쉽고 게시물 내용이 직접 체험이 아닌 허구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 사이트가 광고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대포폰 사용 등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단속 및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점검단은 이번 회의에서 성매매 후기 사이트의 현황과 운영실태,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보고, 관련 부처들이 각각 조치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성매매현상 및 규모 추정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이트 접속 시 차단과 동시에 단속사례 및 처벌조항이 강제노출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성구매자 역시 죄책에 상응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구매자 간 차단을 위해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감시와 심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점검단은 국제알선업자의 말만 믿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퇴폐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성매매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정책영역별로 단속과 처벌,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진전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nowest@newsis.com
[원본출처 :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