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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채무부존재 확인’이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1-03 18:32:05
  • 조회수 1328

1. 채무부존재 확인 소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증 받는 법적 행위를 뜻 한다. 하지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보통 자신의 채무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채무의 무효 혹은 형사사건의 증빙자료 등 여러 역할로 사용된다.

2. 해당 사례

본 사례는 2007년도 사례를 적합하게 구성한 것이다.

A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갑’지역 내의 “을”유흥주점에서 일하였다. A는 선불금 18,000,000(원)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 선불금은 잔존하는 빚의 청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선불금을 포함하는 업계의 불합리한 구조에 있다. 선불금이 존재하는 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로 선불금을 포함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구조가 존재했다. 즉 18,000,000(원)의 선불금은 A가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자 하여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업주에 의한 변태적인 행위들과 함께 2차(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강요까지 뒤 따랐다.

또한 업주는 A가 2차에 대한 거부를 할 경우 선불금을 빌미로 협박과 욕설을 자행했다. 더욱이 2차를 비롯한 성행위를 A가 거부할 경우 전적으로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불금을 갚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 또한 불가하였다. 그리고 A는 업주와 매상에 대해 정확한 계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3. 사안의 해결

1) 본 사안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결과는 어떠한가?

→ 본 사안은 승소하였다. 승소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민법 제103의 선량한 풍속 등에 대한 위반에 관한 무효의 문제와 다른 하나는 속칭 성매매 특별법 중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이다. 전자는 절대적 무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체(채권과 채무관계)가 무효임에 반하여 후자는 상대적 무효로서 직접 이해당사자인의 청구에 의한 무효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의 성격상 잠정적인 절대적 무효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2007가단9○○○)

본 사안에서 민법 제103의 선량한 풍속 등에 대한 위반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무효로 확정함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들이 제공한 선불금을 비롯한 그밖에 재산상 이익 등은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고가 주장한 해당 채무들은 양 법규에 근거하여 금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본 사안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일시적,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무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더욱이 성매매 관련 사건들은 민사와 형사가 맞물려서 병행되기 때문에 양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결정적인 증거력을 보유한다.

4. 핵심요약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다른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간단명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본 소송을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다. 또한 본 소송절차는 성매매와 관련되어진 선불금과 같은 채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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