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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1-03 1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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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8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2.29> 
제2조의2 (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치료
[본조신설 2006.3.23] 
제3조 (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7.12.31,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8.2.29> 
부칙 <제18553호,2004.9.23>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 내지 <35>생략 
부칙 <제19398호,2006.3.23>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068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별표0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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